법령 개별소비세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02 선고 2021구합56213 판결
이 사건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2019.12.20 선고 2017구합50908 판결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72255 판결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3구합1553 판결
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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